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청소년 주요범죄(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) 및 술·담배·유해약물 오남용 등의 비행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, 학교 및 가정 내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필요합니다.
신분증 위·변조, 부정행사 관련 처벌조항
공문서 위·변조 및 부정행사(형법 제225조·제229조) : 10년 이하의 징역
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(주민등록법 제37조제8호) : 3년 이하 징역, 3천만원 이하 벌금
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(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) : 3년 이하 징역, 3천만원 이하 벌금
